학술논문
독일양형론(Ⅲ)
이용수 1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김성환, 김용세(譯)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5권 제1호, 1~41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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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일러두기
4. 의무위반의 정도
5. 행위자의 동기, 목적과 심정
6. 행위자의 인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
7. 범행이전의 행태(Vortat-Verhalten)
8. 범행 후의 태도와 소송절차에서의 태도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벌론과 형사실체법에서 피해자의 역할
- 현행 형사화해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 청주지역 화해사례를 통해 본 범죄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의 발전방향
-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 아동 및 청소년 범죄피해에 관한 고찰
- 범죄피해자의 권리 확보방안
- Typology Building toward Understandings in Enforcement of Protective Orders to Domestic Victims
- 수사단계에서의 2차 피해의 실태 및 대안
-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원 방안
- 독일양형론(Ⅲ)
- 사이버상 불법ㆍ유해정보에 의한 피해현황과 실효적 법제도 개선방안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명령이행에 관한 유형구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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