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이용수 25
- 영문명
- Study on Rapaying vicitms program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장규원(Chang, Gyu-Won) 박순진(Park, Sun-Jin)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5권 제1호, 1~3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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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Why schould victims ask that the machinery of criminal justice be set into motion on their behalf? It is punishment that comes to most people's minds first. Some victims do not look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o exact revenge in their name. Instead, they want professionals and experts to help offenders become decent, law-abiding citizens. Some victims seek restitution rather than retribution or rehabilitation.
Whrther they desire that something be done to the offender (punishment), for the offender (treatment), or for themselves (restitution), victims wan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o react effectively to violations of law. What they don't want is inaction, lack of interest, neglect, abuse, or manipulation.
This paper explores all these means of monetary recovery.
목차
1. 머리말
2.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3.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재정과 운영현황
4. 외국의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5. 범죄피해자 지원 및 민간단체 지원방안
6. 법무부 차원의 재원마련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벌론과 형사실체법에서 피해자의 역할
- 현행 형사화해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 청주지역 화해사례를 통해 본 범죄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의 발전방향
-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 아동 및 청소년 범죄피해에 관한 고찰
- 범죄피해자의 권리 확보방안
- Typology Building toward Understandings in Enforcement of Protective Orders to Domestic Victims
- 수사단계에서의 2차 피해의 실태 및 대안
-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원 방안
- 독일양형론(Ⅲ)
- 사이버상 불법ㆍ유해정보에 의한 피해현황과 실효적 법제도 개선방안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명령이행에 관한 유형구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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