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형법상의 배상과 화해(TOA)
이용수 11
- 영문명
- Restitution and Offender-Victim Arrangement in German Criminal Law: Development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Detlev Frehsee, 류병관(譯)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2권 제2호, 339~388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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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프롤로그(譯者)
Ⅰ. 서론
Ⅱ. 피해자는 화해알선을 원하는가?
Ⅲ. 독일 형사사법체제 내에서 배상과 화해의 발전
Ⅳ. 실무상의 문제점
Ⅴ. 개념상, 이론상 문제점
Ⅵ. 결론
Ⅰ. INTRODUCTION
Ⅱ. DO VICTIMS WANT MEDIATION?
Ⅲ. DEVELOPMENT OF RESTITUTION AND MEDIATION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GERMANY
Ⅳ. PRACTICAL QUESTIONS
Ⅴ. CONCEPTIONAL AND THEORETICAL QUESTIONS
Ⅵ.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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