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행법상 형사피해자의 범위
이용수 63
- 영문명
- The Scope of Criminal Victim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박미숙(Park, Mi-Suk)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2권 제2호, 5~2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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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victim definition is being used with different meanings and apply to the different object in different laws. It depends on law characteristics and the fundamental purpose of individual law. It result from not having provision related victim definition at all.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scope of victim being allowed to participate in proceedings and to make it clear. This is even the first way how to apply and realize respect of the victim protection in Constitu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법상 피해자규정방식과 문제점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나타난 형사피해자의 범위
Ⅳ. 형사피해자 범위의 구성 가능성
Ⅴ.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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