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양형론(Ⅱ)
이용수 2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김성환, 김용세(譯)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4권 제2호, 1~45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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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C. 법정형
D. 책임 및 형량(Strafhöhe)의 결정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와 쟁점들
-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 사이코패시 범죄피해 감소를 위한 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소년범죄에 대한 뉴질랜드의 가족단위협의회
- 도시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재검토
-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공소시효의 중단 및 연장에 관한 제문제
-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에 관한 연구
-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확보 과정에서의 수사경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 형사법상 피해자의 지위와 인정범위에 관한 소고
-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민간기관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
- 성판매 사범과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변별하는 사회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 독일양형론(Ⅱ)
- 민간 피해자지원조직과 경찰의 협력방안
- 현행 프랑스 형사법상 범죄피해자의 보호
- 독일의 회복적 사법 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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