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회복적 사법 제도
이용수 63
- 영문명
- Restorative Justice in Germany An Outline of the Legal Framework and the Empirical Findings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베른트 디터 마이어(Meier, Bernd-Dieter) 김희균(역)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4권 제2호, 1~40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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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법 규정의 개관: 회복적 사법의 전제조건과 중요성
3. 도입 결과
4. 결론
1. Introduction
2. The legal framework: Requirements and significance of restorative justice
3. Empirical Findings
4.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와 쟁점들
-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 사이코패시 범죄피해 감소를 위한 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소년범죄에 대한 뉴질랜드의 가족단위협의회
- 도시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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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공소시효의 중단 및 연장에 관한 제문제
-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에 관한 연구
-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확보 과정에서의 수사경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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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민간기관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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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양형론(Ⅱ)
- 민간 피해자지원조직과 경찰의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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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회복적 사법 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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