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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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Party Litig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강수경(Kang, Su-Kyoung)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6권 제4호, 471~498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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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및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중심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불복의 성질을 가지는 항고소송이다. 그리고 항고소송과 나란히 소송유형으로서 당사자소송을 규정하는데, 이는 형식적 당사자소송과 실질적 당사자소송이 있다. 여기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것 자체로는 적극적으로 당사자소송의 표식을 나타나지 않으며, 공권력의 행사에 관한 불복의 소송으로서의 항고소송을 제외한 행정소송을 당사자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당사자소송(특히 실질적 당사자소송)인가는 항고소송의 범위에 의존하게 된다. 본래 항고소송은 행정기관의 행위를 다투는 것임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권리의무)를 다투는 것으로 서로 구조를 달리한다. 나아가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Korea is to relieve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by the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power, and settle properly disputes over the rights involved in public law or the application of law,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And The 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Korea shall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 Appeal litigation, Party litigation, Public litigation, Agency litigation.
Party litigation means a litigation concerning legal relation cause of which is a disposition, etc.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a litigation for legal relations in public law, in which one of the parties in the legal relationship is a defendant. In a party litigation, the State, a public entity and other subjects of rights shall be open to being sued by the defendants. There are Formal Party litigation and Substantial Party litiga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당사자소송의 개념
Ⅲ.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Ⅳ. 당사자소송에의 적용ㆍ준용 조문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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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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