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행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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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윤상민(Yoon, Sang-Min)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5권 제3호, 377~40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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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Korea established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with countermeasure about mental disorder offender.
The Purpose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is to provide for means to prevent recommitment and facilitate the return to the society of those who have committed any offense in the state of mental handicap or narcotic, alcohol or other drug addiction and are considered to present a danger of recidivism and need special training,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by placing them under proper protection and treatment.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is providing procedures fo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cases, execu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reatment and rights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ubjects, probati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deliberation committee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problem and problem of operation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in korea focusing o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Based on this problems, this paper presented an improvement measures o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in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치료감호법의 규정과 운영상 문제
Ⅲ. 보안처분의 기본원리 등과 관련한 문제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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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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