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소송법의 의미와 내용

• 영문명: The Meanings and Contents of the Civil Proceedings Act in Contemporary China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상옥(Lee, Sang-Ok)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5권 제3호, 109~136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중국 《민사소송법》의 실시 의미와 그 내용, 실시에 따르는 문제점과 쟁점, 그리고 사례 등을 법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중국 현행 《민사소송법》의 제정을 위한 기본 “민사”와 “민사소송”의 개념과 입법 취지, 입법 과정 등과 함께 《민사소송법》의 체제와 법리 내용의 해석, 사례와 한국, 대만 등지의 《민사소송법》과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간략한 비교를 해 보았다. 민사소송의 개념은 소송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법률의 정확하고 불편부당한 적용에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의 일반 분석으로 적용에 따른 약간 문제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최고법원의 보충 규정의 형식으로 계속 공포되어 온 중국 특유의 법제 제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입법 과정은 《민사소송법》이 1991년 공포된 이후 2007년 그동안의 사회의 개혁, 개방의 발전 상황에 맞추어 전면 개정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 내용은 4편으로 나누어져 28장, 268조로 구성되어 있고 총칙과 재판 정서(과정), 3편은 집행 정서, 4편은 섭외 민사소송 정서로 나누어 초보적인 민사 권리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특징은 “민사”의 개념 정의를 그동안 전통적인 사법 체계인 “합법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부터 단순한 일반적 법률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 민사 법률 행위를 규정하는 데로 선회하고 있다.《민사소송법》의 쟁점으로 재심 사유에 대한 규정의 문제, 신청 기한의 문제, 1심과 2심 판결의 연결 문제, 집행 신청기간 문제 등 과정적인 문제 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일괄적인 주도로 해결되었다. 《민사소송법》 적용 이후 민사소송의 사례분석으로는 아직 사안이 일천한 상태이다. 《민사소송법》의 국제 비교는 중국 대륙과 한국, 대만 등지의 《민사소송법》에 대한 간략한 비교인데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조정 대상의 비교, 대만의 민사소송 운용에서 나온 제도적인 보장의 노하우 문제, 삼급 체례의 유형 비교와 한국의 경우 《민사소송법》의 정신과 운용의 원칙, 특징 등이 소송 당사자의 권익신장에 최우선의 중점을 둔 개정안을 입법하여 오늘날 이르고 있다. 결론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려 한다. 첫째, 중국의 《민사소송법》은 아직 초보적인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아직 모호하고 정확한 귀속과 투명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륙의 《민사소송법》은 향후 개정을 거듭하여 완비되는 추세로 나아갈 것이며 한국과의 교류와 각종 관련 현안의 법률적 준비를 위해 중국 현행 《민사소송법》에 대한 연구와 법률 제도 운용의 실제와 판례 등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ivil proceedings act(CPA hereafter) in contemporary China. CPA in China is in the establishing level. The first step was established in the form of reluctant management rule for the civil power. Even though the first level has been set up, the state owned property has not been acquired the accurate concepts through the contemporary China. I have tried to set the concepts of the civil proceedings act in China and the background of the social historical situation about CPA in contemporary China. The economic development devoting by the nation-state has helped the extension of wealth and strength of the nation. In contrast, the strength of the civil(renmin) has been neglected by economy drive policy and government for the longtime. China is at the stage of accumulation of experiences in the pro-state national policy and rights laws. The CPA would be defined the strict standardization on the points of maintenan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ivil rights and the nation power number-one phenomena should be undone, and it would be taken balance and check between national side and civil side. But the CPA has the flaws of practical process level in the set up, maintain, renew and operate law processes. We should recognize the core contexts and concepts about the state owned corporations and social-political situa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민사소송의 개념과 입법 과정

Ⅲ. 《민사소송법》의 내용과 법리 분석

Ⅳ. 《민사소송법》의 특징과 쟁점

Ⅴ. 민사소송 관련 분쟁의 사례 분석

Ⅵ. 《민사소송법》의 간략 국제 비교-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

Ⅶ.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사소송법 법리 해석 특징 쟁점 사례 분석 국제 비교 The civil proceedings act contents Practical interpretation of law Topics Characters Conflicts cases International compar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