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이용수 33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e-trial Conference in Criminal Trial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용효(Kim, Yong-Ho)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5권 제3호, 137~165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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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o resolve inevitable disputes ingrained in all human societies, many nations resort to various extra-juridical means. In Korea, however, since the adoption of a modern judicial system, regardless of the nature of a particular lawsuit (whether it be private lawsuit or class action suit; whether it be a civil suit or criminal suit), all lawsuits were resolved through juridical means. This system increased operational burden on the judiciary, and failed to meet the demands of Korean citizens.
In 2006, Korea has adopted pre-trial conference in criminal trial and currently, all public prosecutor’s offices are enforcing pre-trial conference in criminal trial. This paper introduces the historical origin of pre-trial conference in criminal trial and presents a suggestion to help practical affairs of pre-trial conference in criminal trial and practical affairs of pre-trial conference in criminal trial to take root in Korea.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형사조정제도 개관
Ⅲ. 형사조정의 실제
Ⅳ. 결론 - 형사조정의 미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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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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