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류지원사업의 기초이론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Direction of Basic Theory of Domestic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박광동(Park, Kwang-Dong)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5권 제3호, 201~22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1963년에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에는 법제교류지원사업의 대상국에서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제교류지원사업에 대한 개념 및 용어의 사용,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내용 등에 대한 기초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곧 법제교류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의 추상성과 탄력성으로 인해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로 인해 법제교류지원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 다양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의 차이로, 우리나라에서 법제교류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서 오는 인도주의적 요청과 국가발전적 요소적 측면에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양자의 충돌시에는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은 법제교류지원 당사국간의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세계화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때의 세계화는 완전한 몰입식 세계화가 아닌 우리의 문화와 사회적 성격을 가지는, 그리고 우리의 경제성장도 간과하지 않는 자주적 성격의 세계화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용어에 있어서 법제교류는 완전한 대등관계를 전제로 하기 어려우며, 우리나라의 법제교류가 자주적 세계화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법제교류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가장 정확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제교류지원사업에 있어서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평가 5항목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법은 경제적 원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법제교류지원사업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방법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방법의 창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 is facing a turning point from an object of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to a legislation exchange supporter. In other words, since Korea began for the first time its cooperative project over developing countries on the economic level in 1963, it has now came into the stage of becoming the subject of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from the object of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However, the abstraction and elasticity of the content of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enables seeing from various angles. Accordingly, there could be various differences in basic viewpoint over the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In the midst of such various viewpoints, domestic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should be still necessary in terms of the humanistic demand due to Korea's international status and the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it needs consideration through comparing the quantity of profit when both are conflicting. What is characteristic here is that domestic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should aim at globalization that puts a value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countries involved in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Here the globalization should not be an entirely devotional one, but an independent one that has its own culture and society and does not overlook the economic growth. Concerning terminology, the legislation exchange is difficult to assume a complete equal terms. On the standpoint that domestic legislation exchange should be based on the independent globalization, the term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might be used the most precisely. An independent research has not yet been carried out about the evaluation method of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Concerning the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the evaluation process maintains the objectivity and consistence by establishing an evaluation standard considering the 5 terms of evaluation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However, this method of evaluation is based on economic assistance, so the evaluation method of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is hard to be seen effective. Therefore, an effective and systematic evaluation method might need be created through a systematic research.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개념과 필요성

Ⅲ. 현황과 이론화

Ⅳ. 평가방법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법제교류지원사업 법정비지원 법제교류지원 법과 개발 법제협력사업 Legislative Exchange Support Business Legal technical assistance Legislative Exchange Support Legal cooperation business Law and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