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터넷 뱅킹의 부정거래와 그에 대한 책임의 귀속
이용수 31
- 영문명
- Parties Liability of the Internet Banking transactions Infringement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고재종(Koh, Jae-Jong)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5권 제2호, 219~246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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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터넷 뱅킹(internet Banking)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한 온라인 송금으로부터 가상은행을 통한 대출 등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인터넷 뱅킹은 ‘1995년 10월 미국의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시작한 이래 외국의 많은 은행들이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7월부터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뱅킹의 이면에는 해킹 등으로부터 거액의 예금이 인출되는 사고 등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만약 해킹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은행들은 대부분 인터넷뱅킹 관련 약관에 면책조항을 두어 그들의 책임을 면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경향이 많다. 이에 본 논문은 인터넷 뱅킹에 따른 금융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은행의 면책조항은 과연 유효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 case of American and Europe, the financial transaction by the on - line was began at the early and mid of 1990s. But in our country, such transaction system is not introduced until the end of 1990s after the financial crisis rose. Through our country is late the introduced time of the such system, our country developed the transaction amounts of the internet banking rapidly and in the present, our transaction amount of the internet banking takes precedence over the amounts of the developed country. By a formal announcement of the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 and Clearings Institute(KFTC), the rate of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of the our country is 75.6% and this rate takes the initiative in the rate 63.5% of the developed 14 countries such as American, England, Germany, France etc. Besides, the financial commission of the government recently submit the reform methods about the financial regulation to the government. The one of the methods is that found the internet specialized Bank. In the near future, we think that many internet Bank found in our country.
But in other aspect, the several systems appeared by the internet occur any problems to the customer of the internet bank. The one of the problem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damages occurred by the non-authorized third party. As fact, by the bank, the customer is obliged to obey the responsibility, without the willfulness and the negligence. Also, the internet bank have an agreement about the exemptions of the damages unrelated the ideas of the customer. In such point, I will make sure the customer don't get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internet bank.
Therefore in this theories, I will inquire at the following points. At first, I will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of the internet banking transaction. Secondly, I will study in the several problems of the internet transaction as like hacking and the unlawful transaction of the non-authority third party. Thirdly, I will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effectiveness of the agreement written by the bank. Also, in case of the customer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event about the internet banking, I will inspire the legal basis on that responsi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 뱅킹의 거래 구조와 보안성 확보
Ⅲ. 무권한자의 부정거래에 대한 은행의 책임
Ⅳ. 무권한자의 부정거래에 대한 고객의 책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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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뱅킹의 부정거래와 그에 대한 책임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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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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