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소송참가
이용수 25
- 영문명
- The company's participation in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피정현(Pee, Jung Hyun)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5권 제1호, 227~25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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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ystem, which has grown companies into large enterprises. But behind this high growth of companies, the abus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ystem gloomily prevailed. When the director damage company, the company must file a claim against the director for compensation. At this time a auditor bring a suit. But if he don't file a action, the company suffers damage. Then the shareholder with at least one percent of the total outstanding shares may bring a derivative suit(korean commercial code §403). This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is an efficient method to raise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this paper, it deals with (1) what kind system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is, (2) the company can participate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for the shareholder (plaintiff), (3) the company is able to join in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for the defendant(director).
목차
Ⅰ. 서 론
Ⅱ. 주주대표소송의 소송구조
Ⅲ. 회사의 원고측에의 소송참가
Ⅳ. 회사의 피고측에의 소송참가
V.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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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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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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