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status of drug related crimes in Korea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송광섭(Song, Kwang-Soub)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5권 제1호, 9~38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0

국문 초록

마약류의 남용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마약류남용자의 숫자나 정도 및 이와 연계된 범죄조직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건강사회의 장애, 가정의 파괴, 실업, 인력의 손실, 이들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사회보장 비용의 지출 등 경제 전반에 직접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력약화와 전 국민의 정신적ㆍ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한다. 또한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의 강력범죄의 범행, 금단증상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 마약류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강력사범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전이된다. 현재 한국의 마약류관련범죄는 숫자상으로는 안전지대로 볼 수 있으나, 체감으로 느끼는 범죄의 심각성은 이미 안전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최근 마약류단속인원의 증가, 마약류 남용 계층의 확산, 마약류 압수량의 급증, 마약류 공급선의 다변화ㆍ다양화 추세, 조직폭력배의 마약류 범죄개입,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 현상은 한국이 더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마약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한국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마약안전지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마약류 남용국가로 전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마약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대폭 확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재활센터 보강 등 범정부적 차원의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마약류범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 신고와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마약류범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또한 마약류범죄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환 및 사법공조 등 협력체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의 수사당국은 이를 위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목차

Ⅰ. Overview of current status

Ⅱ. Breaking away from the drug safety zone

Ⅲ. Involvement of Organized crime groups in drugs related crime

Ⅳ. Increasing severity of drug proliferation and its negative influence

Ⅴ. Increase in repeat offences and diversification of drugs

Ⅵ. Sever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rug offenses and other crimes

Reference

국문초록

키워드

약물(마약) 약물위반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대마초 마리화나. Drug Drug offence Methamphetamine Cocaine Cannabis Mariju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