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중의 무역구제 이슈

• 영문명: Trade Remedy Related Issues in China-Korea FTA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마광(Ma, Guang)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5권 제1호, 293~313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0

국문 초록

2006년 11월 17일,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버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 부장과 회담을 개최하여, 2007년 초에 한중 FTA에 대한 산관학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2009년 2월 1일 현재, 양방은 이미 5차례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WTO 사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1월 1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중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조사건수가 가장 많으며, 중국에 반덤핑조치를 부과한 건수도 가장 많다. 한국 역시 많은 반덤핑조사를 받아, 제2의 반덤핑 조사대상국으로 되었다. 이밖에, 한중 양국은 서로 간에 많은 반덤핑조사를 개최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 간에는 또한 마늘 세이프가드조치로 인하여 무역분쟁이 발생한 적도 있었다. 이처럼, 한중 양국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반덤핑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무역구제제도는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양국 간의 FTA에 있어서도 무역구제와 관련된 이슈는 중요한 부분으로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이 이미 체결한 FTA중의 무역구제 관련조항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양국간 FTA에 적용 가능한 무역구제조항의 모델을 수립하고자 함이다.

영문 초록

On November 17th 2006, China and Korea agreed to launch joint study on China-Korea FTA in January 2007, and up to now the two sides already completed the fifth Working Group Meeting on China-Korea FTA Joint Feasibility Study. According to the WTO Secretariat report, during the period 1 January 1995-30 June 2008, China was the most frequent target of new anti-dumping investigations, and products exported from China were the most frequent target of new anti-dumping measures. Korea was the second most frequently targeted country in this respect. Also, Korea and China initiated numerous anti-dumping investigations and applied anti-dumping measures vis-à-vis each other. There also happened trade dispute between two countries because of the garlic safeguard measure. Thus, in China-Korea FTA, the trade remedy related issues will become important. In this article, the author makes comparative study on trade remedy issues in those FTAs which already concluded by these two countries, and try to research some models on trade remedy clauses in China-Korea FTA.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양국의 FTA 추진현황

Ⅲ. 양국이 체결한 FTA 중의 무역구제조항 비교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중국 한국 Free Trade Agreement Trade Remedy China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