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료구조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김성화(金成华 )
•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권, 9~29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의료구조는 정부가 재정, 정책 및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 또는 막대한 의료비용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필요한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의료구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진보와 문명의 중요한 척도이며 국가의 정치ㆍ경제 및 문화 등 요소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발전ㆍ변화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의 의료구조제도는 확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현재 발전을 위한 관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현재의 의료구조제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의료구조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고, 의료구조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부족하며, 의료구조의 범위가 좁고 비율이 낮으며, 의료구조의 법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였고, 의료구조의 관리시스템에 문제점이 존재하는 등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와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의료구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의료구조의 범위와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의료구조에 필요한 법체계를 시급히 확립하고, 의료구조 관리시스템을 합리하게 조절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목차

一、 序 言

二、中国医疗救助制度之现状

三、中国医疗救助制度之缺陷

四、中国医疗救助制度之法律课题

五、结 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키워드

의료구조 사회보장 현황 하자 법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