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 보조 의료와 친자관계를 둘러싼 일본의 논의 상황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테지마 유타카(手嶋 豊)
•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권, 31~48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최근, 생식 보조 의료의 비약적 진보에 의해, 친자 관계의 설정, 이용 가능한 보조 의료 기술의 한계 등, 그 법적 과제의 해결이 산적해 있다. 본 보고는, 생식 보조 의료에 관한 최근의 일본의 논의 상황을 소개해, 그 폐색(閉塞)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불임은 환자의 意思에 의해서 치료의 필요와 불필요가 정해진다고 하는 점에서 통상의 의료와는 다르지만, 그 치료는 여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크고, 출산시의 사망 사고도 있다. 임신ㆍ출산은 여성에게 있어서 결코 항상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개인차도 큰 것이다. 일본의 생식 보조 의료는, 일본 산부인과 학회의 자주규제에 의해서 사실상 규제되어 왔다. 생식보조 의료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의 친자 관계의 문제도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고, 현행 민법의 골조 안에서 생각해 본 결과, 모친은 분만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현행법에 근거하는 개별 대응에서는 아이의 지위가 불안정하고 가족 관계의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 또, 실제의 사례에서 재판소의 판단이 나뉘기도 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후생 노동성은 이 문제에 대해서, 2003년에「정자ㆍ난자ㆍ배아의 제공 등에 의한 생식 보조 의료 제도의 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해, 구체적인 제도 제안을 하고 있다. 게다가 2008년에 일본 학술회의 생식 보조 의료의 본연의 자세 검토 위원회 대외 보고서도 공표되어 있다. 그러나, 생식보조 의료의 문제는, 반복해서 같은 논점이 논의되는 경향이 있어서, 시간만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 인상이 있다. 현재로서는 심각한 사태 발생은 억제되고 있지만, 최저한의 룰 만들기조차도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상태로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고, 上記 2003년 보고서나 위원회대외 보고로 시사되고 있던 제도 제안을 고려하여 향후의 방향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생식 보조 의료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는 매우 곤란한 문제이지만, 미루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목차

1. はじめに

2. 生殖補助医療の特殊性

3. 親子関係に関する現状と現行法の対応

4. 最高裁からの立法の必要性の指摘と社会の反応

5. 一応のまとめと検討

追記

국문초록

키워드

생식보조의료 친자관계 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