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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문화행정에서의 행정행위

이용수 174

영문명
A Study on the disposition in the cultural administrative law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강수경(Kang, Su-Kyoung)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8권 제4호, 333~349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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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질적으로 문화행정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등 급부행정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행정에는 규제적 측면과 급부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당해 행정목적에 적절한 행정수단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행정에서의 규제적 행정으로서의 측면도 행정작용법에서 설명된 일반 원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문화행정에서 규제적 측면에서의 행위형식으로서 행정행위(처분)가 행하여지는 경우는 주로 문화재보호나 종교행정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영문 초록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ay designate more valuable cultural heritage than other similar assets as treasures(or national treasures)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nd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ay designate more valuabl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n other similar assets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ay designate more valuable folklore resources than other similar resources as important folklore resources,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Disposition means the exercise of or refusal to exercise public power by an admnistrative agency as funtion of law enforcement in reration to a specific fact, other similar administrative ac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문화행정(법)과 문화행정의 행위형식
Ⅲ. 문화재보호법과 행정행위
Ⅳ. 끝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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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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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강수경(Kang, Su-Kyoung). (2012).문화행정에서의 행정행위. 원광법학, 28 (4), 333-349

MLA

강수경(Kang, Su-Kyoung). "문화행정에서의 행정행위." 원광법학, 28.4(2012): 3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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