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이용수 72
-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최영란(Choi, Young-Ran)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8권 제4호, 209~234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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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1년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의 인적 관할(personal jurisdiction)에 관하여, 두 개의 판결을 내렸다. 두 판결은 모두 외국회사를 피고로, 당해 회사의 제품 또는 관련 있는 제품의 하자로 인해 신체상 손해를 입은 미국인 원고가 제조물책임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그 중 한 사건의 사고는 법정지(뉴저지 주)에서 일어났으나, 다른 사건의 사고는 법정지(노스 캐롤리나 주)가 아닌 프랑스에서 일어났다.)
해당 법정지의 주법원은 민사소송의 재판관할원칙 중, 인적 관할에 관한 “minimum contacts”와 “stream of commerce” 등 기준 또는 원칙을 적용함으로 써, 외국회사가 자신의 물품을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서, 그 물품이 최종적으로 미국의 주에까지 이르렀음을 주지하고, 이러한 외국회사의 행위로 인해 해당 주법원이 그 회사에 대해 재판관할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민사소송 상의 인적 관할에 관한 규칙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두 사건 모두 외국회사에 대한 법정지 주 법원의 재판관할을 부인하였다.
이 글은 두 개의 대법원 판결, Goodyear Dunlop Tires Operations, S.A. v. Brown과 J. McIntyre Machinery v. Nicastro를 분석하고, 아울러 미국 대법원에 의해 구축된 민사소송의 인적 재판관할 원칙, 특히 대인관할(in personam jurisdiction)에 관한 원칙을 검토한다.
영문 초록
In June 2011, the U.S. Supreme Court made two decisions regarding the issue of whether state courts may assert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of product liability suits. These two decisions are worth reviewing since its Asahi decision in 1987, the Court deeply discussed the court-created jurisdictional theories including the minimum contact standard and the stream-of-commerce theory.
The Court in Goodyear Dunlop Tires Operations, S.A. v. Brown denied jurisdiction of the North Carolina courts over three foreign subsidiaries of Goodyear in Luxembourg, Turkey, and France for the accident occurred in France. The Court found that the activities of foreign subsidiaries were single, occasional or unorganized activities, and are not enough to render themselves to the forum's jurisdiction.
The Court in J. McIntyre Machinery v. Nicastro also did not approve the jurisdiction of the New Jersey courts over an English manufacturer although the injury caused by its machine occurred in the forum state. The Court strictly interpreted the stream-of-commerce test, by noting that mere placement of the foreign company’s product is not enough to assert jurisdiction over it unless other conducts, such as advertising, direct selling or marketing in the forum, are accompanied.
Taking the chance to introduce the recent decisions of the U.S. Supreme Court regarding personal jurisdiction, the paper also looks over various jurisdictional theories over personal jurisdiction.
목차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Personal Jurisdiction in the United States
III. Analysis of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Goodyear and McIntyre in 2011
I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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