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헌법의 보편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문명: A Critical Analysis on the Argument for the so-called “Constitutional Similarity”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강승식(Kang, Seung-Sik)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8권 제4호, 89~110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근래에 들어 여러 법학자들은 특정한 국가의 헌법학이 다른 국가의 헌법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한 국가의 헌법학은 지구촌에서 고립된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헌법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헌법제도나 헌법학은 폐쇄적이고 상호배타적인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법관이나 다른 정책결정권자는 외국 헌법학으로부터 시사점을 찾거나 아니면 최소한 외국의 헌법규범이나 헌법현실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헌법학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점점 유사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헌법의 보편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보편화를 주장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험적인 측면에서 헌법의 보편화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말로 헌법의 보편화를 주장하는 논거가 단순한 추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예컨대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공산주의국가들은 권위주의적 통치를 자행했다. 또한 특정한 부분에서는 헌법의 보편화가 발생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헌법의 다양화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헌법의 다양화로 귀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면 헌법의 보편화에 대한 일관된 패턴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헌법의 보편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헌법의 보편화 경로를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se days constitutional scholars around the world have referred to the ways in which constitutional law in one country affects the advancement of constitutional law in another country. Supporters of the constitutional similarity argue that the constitutional law of one state unavoidably influences constitutional law in other states except nations that are already isolated from the world community. The society for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open to new ways of working. Judges, politicians and constitutional scholars can seek implication in the constitutional experiences of foreign countries. Constitutionalists who take this position are apt to think that constitutions not only influence each other but also become more similar and end up generalizing. But the argument for the constitutional similarity poses a number of questions. The major question is that it is unknown exactly whether similarity is really taking place. For example, after World War II communism gained currency in Europe and Asia. Also certain types of similarity throughout micro level have been cancelled by other types of new or continuous difference. In this sense, there is no systematic pattern of constitutional similarity. In this paper, I give an explanation to some routes to constitutional similarity and rightly criticize their normative importance.

목차

Ⅰ. 서 설

Ⅱ. 헌법의 보편화 논의의 전제

Ⅲ. 헌법의 보편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분석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키워드

헌법학 헌법의 보편화 헌법의 다양화 헌법개정 비교헌법학 Constitutional Law Constitutional Similarity Constitutional Difference Constitutional Amendment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