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산의 세대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Intergenerational Mobility of Housing Asset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마강래(Kang-Rae Ma) 권오규(O-Kyu Kwon)
•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住宅硏究 第21卷 第2號, 169~18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5.31

국문 초록

주택의 소유는 부의 축적과 가처분 소득의 증대효과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하지만, 주택소유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고가(高價)의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 층들이나, 새롭게 가구를 구성하는 세대에게는 더더욱 어려울 수 있다. 고가 재화인 주택은 구매를 위한 준비기간이 매우 긴 특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다수의 젊은 계층이 결혼을 전후로 주택 소유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던 현실과는 상반되는 이러한 현상은 주택자산의 세대 간 전이 현상, 즉 부모가 자녀세대에 가지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앞으로는 더욱 증폭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세대 간 이동성은 부모와 자식세대 간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부모와 자식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유사도가 높게 나타날수록 세대간 이동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세대 간 이동성이 낮은 사회에서 부모의 자산이 자식에게 전이될 때 자식세대의 선발 이익(head-start advantage)을 발생시켜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은 세대 간 이동성을 더욱 약화하고, 다음 세대의 불평 등을 심화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주택소유의 세대 간 전이현상은 지금까지 심증으로만 논의되었지,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증명된 것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주택자산의 사회적 전이현상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주거복지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성에 관한 기존 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이동성 제약의 추세를 살펴보고, 그 파급효과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세대 간 경제력의 이동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세대 간 주택자산의 전이가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주택자산의 규모와 점유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 즉 주택 자산의 세대간 이동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어 왔던 세대간 이동성에 관한 논의를,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의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부의 세대간 배분에 관한 보다 다양한 논의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Becoming a homeowner has important socio-economic attainment as it is one of the major sources of wealth accumulation for most households. It has been argu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that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one generation are quite similar to those of the next. It has been known that individuals who are well endowed with their parental supports tend to resemble their parents. As far as housing asset is concerned, parents may influence the amount of child's housing wealth through material or other types of aids, which is referred to as a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omeownership.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has been an intergenerational effect of homeownership in Korea using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The Multinomial logit models are used to find out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s affect the housing wealth of younger generation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roperty assets of child have a very close relation to those of previous generation. It is also found that there is a close association of housing tenure between gener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세대간 이동성 주택점유 주택자산 다항로짓 주택점유 이동성 Intergenerational mobility Homeownership Housing Asset Multinomial logit model Mobility of homeow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