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이용수 1702
- 영문명
- Housing Vulnerable Groups: Definition and Typology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 남원석(Won-Seok Nam)
- 간행물 정보
- 『주택연구』住宅硏究 第21卷 第2號, 47~7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5.31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행 정부에서 사용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의 체계화가 미흡한 상황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외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 사례와 취약성 관련 기존 논의를 참고하여, 주거취약계층을 ‘당면한 주거문제를 자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워 주거수준의 악화 위기에 노출된 가구’로 정의하고, 노숙인, 복지시설 생활자, 불안정 거처 거주자, 부적합 주택 거주자로 유형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기존 통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양적 규모를 추정했는데, 전국 총가구의 9.7%를 차지하는 약 171만 가구가 주거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서 이층구조로 구성되는 주거안전망 구축을 통해 일반 주택 거주 가구와 비주택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주거안전망을 통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규 정책수단의 개발 및 기존 정책수단의 재조정이 필요함도 주장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purposed to suggest new definition of housing vulnerable groups and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m by assessing the current ones which are officially used by the Korea government. In this research, the housing vulnerable groups signify households who are likely to experience degradation in terms of housing quality as they are unable to resolve their own housing problems for themselves. Based on the new definition, housing vulnerable people in Korea would include the following groups: rough-sleepers, people in accommodation, people in insecure housing, and people in inadequate housing. In addition, statistical analysis in the research reveals that the estimated number of the vulnerable people is about 1.71 million households, 9.7% of total households in Korea. Consequently, the research propo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troduce new housing policy such as two-tiered housing safety-net and comprehensive supporting system to both homeless and non-homeless people.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
Ⅲ. 주거취약계층 개념 및 유형의 재구성
Ⅳ. 주거취약계층의 양적 규모 추정
Ⅴ. 결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국문요약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임대료 대비 매매가격 비율(PRR)을 통한 주택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 주거이동이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패널자료를 이용한 청년가구원의 가구형성 결정요인 분석
- 주택자산의 세대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방식 적용타당성 분석
- Housing and Consumption: Focus on the Elasticity of Intra-temporal Substitution
- 주택여과과정의 실증분석
- 동아시아 주택정책 모델 논의와 시사점
- 서울 주택가격의 결정요인: 분위수 회귀분석
-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 주택가격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주택 매매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경제학분야 NEW
- A Case Study on the Paradigm Shift to Digital Logistics Platform: The Case of Maersk
-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r Enhanced Distribution Strategies to Online Learning: Application of Phantom Approach
- Forecasting the Business Performance of Restaurants on Social Commerce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