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억(digital memory)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 영문명: Legal Issues on Digital Memor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배대헌(Bae, Daeheon)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9卷 第2號, 393~41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1

국문 초록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다. 최근 들어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SNS)에 오래전 공개된 개인정보가 블로그나 웹에 그대로 남아 있어 그 당사자를 괴롭히는 일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료가 디지털 매체에 오래 저장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디지털 자료가 지워지지 않고 오랜 동안 저장되는 것은, 인간의 망각(기억) 체계와 관련하여 비교할 때, 인류에게 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빚어지는 또 다른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진 것들이 디지털 창고에 저장(기억)되어 있어서 관련 당사자를 괴롭히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럽에서는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제안하고 있고, 이는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처럼 과거의 사실을 지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 글은 디지털 기억(저장)으로 개인정보 또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나쁘게 만들거나 사회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정보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고, 그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개인정보보호라는 관점 외에 나쁜 디지털 평판으로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관련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주 부족한 사정에 있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소개와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였지만, 후속연구를 통하여 관련 내용의 구체적 논의와 문제해결의 실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Internet cyberspace has become a virtual reservoir where vast amount of digital information are being continuously stored. Inside this storage, most of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PI) are preserved intact upon being up-loaded by the internet user. Even though most people would have forgotten a certain affair around him/her, Web page(s) never does it. It means that if not to forget is nothing to forgive in digital world. Like that the stupid neither forget nor forgive. At present Facebook has 850 million subscribers. We don't know exactly whether it means permanent evolution or unstable phenomenon. The future expansion of social networking service such as Facebook is unforeseeable. The repercussion of his/her posting pictures and writings links the PI which revealed in youth ages to the personal and social problems. Occasionally this PI makes him/her entrap undesirable business. The cause of the problem is that Web pages have kept PI being used, irrespective of new or old information. The old posting on Web containing PI could bring some negative impacts into one's life. We can see and confirm the loss of privacy for the PI subject. There are some solutions for this problem; newly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right to be forgotten', valid period system of information, reputation bankruptcy, reputation defender, and educational methods. However it is hard to find the study on digital memory and PI in Korea. This article shows that digital memory and PI have legal issues to be solved by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approaches. I anticipate that new researches will take a step forward on specific areas related PI.

목차

요 지

Ⅰ. 서 언

Ⅱ. 디지털 기억에 의존한 개인에 관한 정보와 평판의 문제

Ⅲ. 이유 있는 EU의 새로운 시도: Right to Be Forgotten

Ⅳ. 정보 삭제를 넘어선 문제해결 방안 모색

Ⅴ.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인정보 삭제청구권(잊혀질 권리)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기억(저장) 평판 프라이버시 personal information(personal data) right to be forgotte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gital memory(storage) reputation priv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