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약관의 추상적 내용통제와 구체적 내용통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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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abstrakten und konkreten Inhaltskontrolle von AGBs - Kann man die durch eine abstrakte Inhaltskontrolle festgestellte Unwirksamkeit eines AGBs im Prozes eines Kunden behaupten? -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이병준(Lee, Byungju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9卷 第2號, 157~18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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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약관에 대한 추상적 내용통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능을 하고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약관에 대한 구체적 내용통제와 다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에서는 추상적 내용통제가 갖는 판단의 효력이 구체적인 개별소송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독일 단체소송에서 기판력의 효력범위를 예외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추상적 내용통제가 가질 수 있는 기판력의 효력, 선례로서의 효력 등을 분석해 보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추상적 내용통제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할 수 있는 약관규정을 거래계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소급적으로 해당 약관조항을 무효로 만드는 효과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추상적 내용통제는 구체적 내용통제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추상적 내용통제에서 한 약관조항이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구체적 내용통제에서 해당약관조항이 반드시 무효로 판단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문 초록
Eine massenhafte Klage, die warscheinlich die größte Zahl der Kläger in der koreanischen Geschichte aufweist, ist im Gange. Die Banken sollen den Kunden die Hypothekverwaltungsgebüren, die sie durch die AGBs aufgewälzt worden sind, zurückzahlen. Voran wurde ein Verwaltungsprozeß durchgeführt, wo die Unwirksamkeit der AGB-Klausel im Mittelpunkt stand, und es wurde durch das Gericht festgestellt, daß diese Klausel die diese Gebüren dem Kunden aufwälzt der Inhlatskontrolle nicht stand hält und als unwirksam angesehen werden kann. Das Verwaltungsgericht hatte jedoch über die Standhaftigkeit der Verfügung der koreanischen Fair Trade Kommission zu entscheiden, bei der die FTC diejenige Klausel als unwirksam angesehen und daher eine neue Muster AGB Regelung entworfen und die Verwendung dieser Regelung aufgerufen hatte.
Dieser Aufsatz versucht durch den Unterschied zwischen der abstrakten und konkreten Inhaltskontrolle zu zeigen, daß wegen der anderen Zielsetzung und Maßstäben eine einheitliche Entscheidung über die Unwirksamkeit einer AGB-Klausel nicht übereinstimmen kann. Insbesondere wird die Verbandsklage im deutschen Unterlassungsklagengesetz näher angeschaut, um die Zielrichtung der abstrakten Inhaltskontrolle gerecht zu erfassen. Dieser Aufsatz kommt damit zum Ergebnis, daß die abstrakte Inhaltskontrolle eine kontroll Wirkung ex tunc hat und somit eine durch dieses Verfahren festgelegte Unwirksamkeit der AGB-Klausel keine ex nunc Wirkung haben kann und soll.
목차
요 지
Ⅰ. 들어가며
Ⅱ. 추상적 내용통제와 구체적 내용통제의 의미와 절차
Ⅲ. 독일법상 단체소송에 의한 부작위판결과 개별적 개인소송에 대한 영향력
Ⅳ. 추상적 내용통제가 갖는 선례로서의 효력
Ⅴ. 결론을 대신하여: 본 판결 사안에서의 적용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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