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인권보장

• 영문명: Local Self-governmemt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송기춘(Ki-Choon Song)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3號, 191~21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이 글은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와 인권보장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주민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지방자치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과 소수에 의한 전제의 가능성, 지역적 이익의 과도한 중시로 인한 배타주의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서는, 한편으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노력을 제약하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지역의 특정정당의 지배적 지위, 경제, 정치와 언론의 유착관계와 연줄결속체 등으로 인하여 인권보장에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 등의 제정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제동을 걸려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매우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례나 조치를 약화 또는 제약할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지방의 언론, 관공서 및 기업의 유착관계는 주민의 대표인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침해와 함께 민주주의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취재와 보도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지역언론의 행태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보다는 그 폐해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민주통합당의 지배적 지위가 확고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대부분이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 자치단체 장에 대한 의회에 의한 통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언론 역시 정치에 대한 적절한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적절한 지도와 감독과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범죄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주민의 복리에 기여하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의 유력인사들에 의한 정치-경제-언론의 유착관계와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에 의한 엄정한 법집행이 아니고는 문제해결의 길이 아득하다. 아울러 지역적 단위에서 적절한 정당간 견제가 가능하도록 지역정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의 제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Can the local self-government be helpful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t can do much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by governing themselves by the residents in a certain districts. The success of the self-government to promote the human rights depends chiefly upon the ability and efforts of the residents. However, the intervention and supervi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can be a disturbance to the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by the local government. For example, recentl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romulgated and enacted the Enact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o invalidate the ordinance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students. Especially the connection of the power elites-'connection complex'- in the districts hinders the effort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지방자치는 인권보장에 긍정적인가?

Ⅱ.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국가가 제약하는 문제

Ⅲ. 지방자치의 지역적 조건과 한계의 문제

Ⅳ.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자치 인권보장 조례 학생인권조례 연줄결속체 Local Self-government Protection of Human Rights Ordinance The Ordinance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Students Connection Comp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