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화조항에 관한 일고찰

• 영문명: A Study of Peace Provisions in Constitutional Law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정극원(JEONG, Kuk Wo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3號, 119~13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헌법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헌법의 개념과 내용은 변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제1세대 헌법인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제2세대의 오늘날의 헌법인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에서 미래세대의 헌법이 될 ‘제3세대 헌법’인 평화주의적 헌법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헌법에는 시대적 당위로서의 평화조항을 규정함으로서 헌법에 있어서의 평화주의와 그 규범적 실천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속규범이 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유일한 민족분단국가로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헌법에 평화에 대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헌법 전문(前文)에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 하고 있으며, 제4조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라고 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이 그 취임에 있어 “조국의 평화적 통일 ……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목적규정은 일반적인 형태로든 제한적인 형태로든 국가행위에 대해 명령과 지시로서 일정한 방향으로 방향설정과 실질적 과제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법률 그 밖의 법규명령의 해석이나 적용, 특히 일반조항 또는 재량행위에 있어 기준 내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국가목적규정은 또한 계속 형성될 장래의 사회문제를 지적하며, 국가활동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터주는 동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상에 규정된 평화조항으로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은 이와 같은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 헌법에는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37조 제1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서 도출할 수 있다. 즉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할 것이 필요하며, 그 기본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조항이 자국의 이익실현과 자국 국민의 보호에만 적용되는 이기적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강대국에 있어서의 평화의 개념은 더욱 이와 같은 의미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헌법에 규정된 평화조항이 단지 선언으로서 의미와 자국의 이익보호의 기능을 넘어서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승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국가가, 특히 강대국들은 개별적인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고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이라 하여도 국제법상의 법규와 인류보편의 평화공존의 상식이 절대적으로 존중하여야만 한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여러 평화조항은 국내문제에서의 평화의지의 실천적 규범이기도 하지만, 영토조항과 침략적 전쟁의 부인 등은 국제적 관계에서의 평화의지 실천적 요소이다. ‘제3세대의 헌법으로서의 평화주의적 헌법’에는 최소한 이와 같은 요소들을 담겨져야 할 것이다. 평화의 문제는 자국 내에서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국가와의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최소한 다른 국가의 영토에 대한 존중과 어떠한 경우에도 침략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하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Constitutional laws are changing concepts and contents in terms of the reflection of the spirit of the times. Pacifism constitution which is “the third generation constitutional laws” is emerging ranging from modern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 which is the first generation of constitutional laws and modern welfare state constitution which is the second generation of constitutional law and current constitution. Pacifism and normative practices in constitutional laws are becoming binding norms, not abstract concepts by prescribing peace provisions in constitutions around the world as oughtness of the era. Korea as the world's only divided country has more provisions for peace in the Constitution than any other country. For example,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fers to “to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having assumed the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homel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cribe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 carry out a policy of 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 in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deavor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hall renounce all aggressive wars.” in Article 5, Clause 1 and “The President, at the time of his inauguration ...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duties of the President by ... pursuing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homeland ... ” in Article 69. The contents of national purpose provisions are to set directions as commands and instructions about national acts in either a common or limited form in a certain direction and to grant practical challenges and the functions of national purpose provisions are to provide standards and instructions in interpreting or applying laws, regulations, general provisions or discretional conducts. In addition, the national purpose provisions are to point out social problems constantly being raised in the future and have dynamic characteristics to pave the way, not to delimit the activities of a nation. Territorial provisions and unification provision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peace provisions have the meanings of such national purpose provision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stipulate the rights to live in peace but it can elicit them from Article 10 stating “their human worth and dignity” and Article 37, Clause 1 stating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shall not be neglected on the ground that they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basic premises are to be freed from war, terrorism or armed force in order to realize human worth and dignity and pursue happiness. Thus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m in the name of the rights to live in peace from Article 10 and Article 37,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contents are about the rights to request a country with a view to live in peace without being forced into an aggressive war. It is true that peace provisions prescribed in constitutional laws around the world function as selfish provisions which only applies to the realization of national interests and the protection of its own nationals. Particularly powerful nations apply the concept of peace in such interpretations. Therefore powerful nations should absolutely respect regulations in international laws and common sense of peaceful coexistence of universal human although they are disadvantaged and not benefited from individual issues in order for peace provisions prescribed in constitutional laws around the world to be sublimated as universal human values beyond the functions of declaration and of protection of national interest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헌법상의 국가목적규정으로의 평화

Ⅲ.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Ⅳ. 평화주의와 침략전쟁의 금지

Ⅴ. 대통령의 책무로서의 평화통일

Ⅵ. 평화적 생존권

Ⅶ.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평화주의적 헌법 국가목적규정 평화조항 대통령의 책무 침략적 전쟁금지 평화적 생존권 pacifism constitution national purpose provisions peace provision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esident prohibition of aggressive war rights to live in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