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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콘텐츠산업육성과 콘텐츠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07

영문명
Content Industry & Cont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as Administration ADR Model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성낙인(SUNG NAK I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3號, 139~161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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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1세기 새로운 고도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초일류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콘텐츠 산업은 종래의 아날로그 시대를 마감하고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융‧복합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콘텐츠산업 진흥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진흥원을 통해 콘텐츠의 산업적 진흥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의 산업적 진흥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콘텐츠 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게 되었다. 2011년 4월 27일에 발족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1차적으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4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제1분과 게임, 제2분과 에듀테인먼트, 제3분과 방송영상, 제4분과 출판‧음악‧공연‧미술‧캐릭터‧만화‧애니메이션‧광고‧패션‧공예품‧데이터베이스 등 일반 콘텐츠 분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콘텐츠 분쟁 이외에도 연예산업종사자 사이의 분쟁도 콘텐츠산업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은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 빠른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 운용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재판이전 단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영문 초록

Only the best of the best can survive in the highly knowledge-bas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The era of traditional analogue ages has gone and now is the era of digital ages and contents industry of this age is also evolving from the traditional analogue based one into a fusion and convergence typed digital one. As an institutional support,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Kocca)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and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CDRC)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Both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nd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will achieve common purpose of promoting content industry toward new Korea as a world-class content powerhouse in the 21st century, with their respective function of, on the one h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contents industry, on the other hand adjusting content-related dispute which may hinder future progress of contents industry, before or after their outbreak. In this way they can provide convenience not only to content industry but also to many content users. The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starting on April 27th 2011, is initially consisted of 20 committee members including one Chairman and is composed of 4 divisions: the 1st division on game, the 2nd division on edutainment, the 3rd division on broadcasting and the 4th division on general content areas such as publishing, music, performance, painting, character, cartoon, animation, advertising, fashion, handicraft and data-base etc. Besides general content dispute, dispute between the entertainment industry personnel will be also handled by the same committee in the level and context of realization of contents industry. When the parties of the dispute accepts the proposed mediation decision and that agreed mediation decision is written and notified to the parties in document form by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hen the mediation decision has the same judicial effect as the court of law. This mediation as administration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odel is the efficient system seeking to protect rights of the people in the stage prior to a trial through the effective utilization with low cost and high speed.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콘텐츠산업 진흥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Ⅱ.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콘텐츠
Ⅲ.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
Ⅳ. 분쟁의 조정
Ⅴ. 마무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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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성낙인(SUNG NAK IN). (2012).콘텐츠산업육성과 콘텐츠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8 (3), 139-161

MLA

성낙인(SUNG NAK IN). "콘텐츠산업육성과 콘텐츠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8.3(2012): 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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