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의 정책조합과 재정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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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olicy Mix and Fiscal Soundness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이인실(Insill Yi) 박승준(Seung-jun Park)
- 간행물 정보
- 『재정학연구』제6권 제1호, 209~24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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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71 년에서 2011년까지 40년간 우리나라 재정정책, 통화정책 및 국가채무관리정책의 기조가 경기대응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불황기에 비해 경기호황기에 경기대응성이 느슨한 정책기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상황에 적절한 규모의 정책적 대응성을 보이지 못했을 때에는 재정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었으며 재정정책이나 국가채무관리정책보다 통화정책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적지만, 다른 정책들과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은 국가채무의 실질가치 변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지속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켜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토대로 경제주체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재정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차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과의 정책공조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each relevant authority suitably responds to economic fluctuations and contributes to achieve fiscal sustainability using analyses for the stance fiscal policy, monetary policy and government debt management polic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tances of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have been loosened in economic boom cycle rather than economic bust cycle. When relevant authorities did not suitably respond to economic fluctuations, fiscal sustainability was harmed. In addition, monetary policy would have less of an effect on the fiscal soundness than other policies. In case it does not cooperate with other policies, the fiscal condition got worse. This study proves that monetary policy affects the real value of government debt and causes to increase expected inflation and intensify deterioration of fiscal soundness, if a monetary authority carries out a low interest monetary policy for long term to ease financial burden of government debt. In order to maintain fiscal soundness, policy authorities should not only build trust among economic actors on the basis of fiscal consolidation plans, and make an effort to control inflation but also endeavor to do a policy mix.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정책조합의 중요성
III.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조합
IV. 경기대응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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