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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정준칙의 재정건전화 효과 분석

이용수 911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Fiscal Rules on Fiscal Consolidation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류덕현(Deockhyum Ryu)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6권 제1호, 1~2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2.28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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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재정준칙의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운용사례를 통해 재정건전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재정준칙의 정의, 재정준칙의 필요성, 재정준칙의 종류별 분류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재정준칙이 재정건 전화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재 EU 회원국들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통해 EU 집행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재정준칙지수(Fiscal Rules Index, FRI )를 설명변수로 하여 이 변수가 재정건전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과 여건에 비추어볼 때 재정준칙을 시급하게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재정상황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fiscal rules, which focus on fiscal consolidation by way of permanently constraining aggregate fiscal targets. Well-known candidates of aggregate fiscal targets are fiscal deficits, a growth rate of expenditure, and government debt. A rule-based fiscal policy is useful to strengthen fiscal discipline, though it temporarily limits government fiscal policy tools to face business cycle. To show the effects of the fiscal rules on fiscal consolidation, we regressed a fiscal rules index (FRI) by EU (2010) on a cyclically adjusted budget balance using panel fixed effect model. It may be questionable to introduce a rule-based fiscal policy to Korea now since the fiscal sector is sounder than any other economic sector. If we consider several factors threatening fiscal sector soundness, for example, ageing and low fertility problem, it is relevant to study a rule-based fiscal policy now.

목차

논문초록
I. 문제제기
II. 재정준칙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재정준칙지수
III. 재정준칙의 재정건전화 효과 실증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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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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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덕현(Deockhyum Ryu). (2013).재정준칙의 재정건전화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6 (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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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덕현(Deockhyum Ryu). "재정준칙의 재정건전화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6.1(201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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