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

• 영문명: The Cause of Economic Crisis: Government Failure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전용덕(Yoong-Deok Jeon) 김학수(Hag-Soo Kim)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09-06, 1~64쪽, 전체 6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0.27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을 이론적으로 고찰할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은 모든 경기변동이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 때문에 연유한다는 경제학적 지혜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기변동 이론의 핵심은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시장 이자율을 자유시장(free market)에서 결정되는 이자율, 즉 자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보다 낮게 규제하면 붐과 버스트로 이어지는 경기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통화량 증가에 의해 이자율이 왜곡된 결과, 생산자는 과오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과소비를 하게 된다. 요컨대 정부가 자본의 대가인이자율을 조작하면 자본시장에서 시제간 자원배분에 부조정(discoordation)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경기변동을 세 단계로 구분 한다. 먼저 경제 내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과오투자(mal-investment)와 과소비(overconsumption)가 이루어지는 붐(boom)시기가 있다. 여기에서 과오투자란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상업 세계(business world)에서, 과잉투자는 자본재 산업에서 과소투자는 소비재 산업에서 발생한다. 이 시기에 모든 산업에 고용된 생산 요소들의 소득이 증가한다. 과잉투자된 산업에서는 생산요소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과소투자된 산업에서는 생산요소들이 과잉투자된 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모든 산업의 생산요소들의 소득이 증가한다. 그 결과 소비자쪽에서는 과소비가 발생한다. 과소비는 거의 전 산업에서 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또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에서 큰 붐이 발생한다. 그러나 붐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이제 상당수 기업이 자신들의 투자가 이윤이 나지 않고 그 결과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위기(crisis) 국면이 도래한다. 국제 금융위기로 표현되는 상황은 이 국면의 일부를 지칭한다. 위기 국면에서부터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가격이 거의 동시에 하락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폭락한다. 과잉투자된 부문에서 재화는 과잉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재화의 가격 하락과 잘못 투자된 기계 등과 같은 자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붐 시기의 과소비로 인하여 과잉 생산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저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기 또는 침체가 발생하는 것은 과소소비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 소비’ 또는 ‘과소저축’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상당수의 산업과 기업에서 파산·실업·구조조정･합병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노동, 토지 등과같은 본원적 요소들의 마찰적 실업 등이 일어나는 침체(depression) 국면에 도달한다. 위기 국면과 침체 국면을 통합하여 버스트(bust) 시기라고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붐과 버스트 과정만으로 경기변동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경기침체의 2차 특징이 나타난다. 그 특징은 화폐수요에 대한 증가와 민간 금융기관의 신용축소에 의해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이다. 요컨대 통화팽창으로 인한 화폐적 혼란(monetary disturbances)은 침체와 디플레이션 등을 통해 스스로 역전하는(self-reversing)하는 특징을 가진다. 버스트는 회복으로 가는 단계이자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시장 조정 과정이다. 만약 버스트나 침체를 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각종 시장 간섭 정책을 시행하면 그런 정책은 침체를 지연시키거나 다음 경기변동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특히 확장적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하는 정책, 즉 리플레이션(reflation) 정책이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시장의 조정 과정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간섭 정책이 반복적인 경기변동의 원인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변동이 여러 나라에서 시차를 두고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이다. 경기변동의 제도적 원인으로는 정부가 화폐시장을 독점하고 금융시장을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규제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기변동의 근원을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찾고 있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함께 시도하였다. 미시적 접근으로는 산업별·자산유형별 투자 추이를 역사적 경기변동 기간을 전후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산업에서 과잉투자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실증적으로 유용한지를 분석하였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ABCT) is examined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 addition, we also confirm the economic wisdom that the boom and bust cycle is caused by government failure. The ABCT in a nutshell asserts that the boom and bust cycle occurs as government keeps interest rate below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by increasing money supply. As the interest rate is distorted by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malinvestment and over consumption are caused. That is, government intervention by adjusting interest rate will result in the dis-coordination of inter-temporal resource allocation. Austrian school classifies a business cycle into three stages. The first one is boom when mal-investment and overconsumption are occurred in almost all sectors. The mal-investment implies both overinvestment in some industries and underinvestment in other industries. In the business world, overinvestment tends to happen in higher order production industries such as capital goods industries while underinvestment tends to happen in consumable goods industries. In this boom period, overall production factor income goes up since demand for production factors goes up in higher order production industries. As a result, the increased income causes the increase in consumption. In addition, the asset prices for stock and real estate increase. Such an artificial Boom is not sustainable in the long run and changes to the stage of crisis as some firms start to realize that their investments are no longer profitable. In this second stage, asset prices start to fall and structural reform of capital goods is required from over invested industries to under invested industries. This happens because consumers do not have enough savings to purchase new products that those higher order product industries deliver to markets. Therefore, it is implied that the crisis is caused by the over consumption instead of under-consumption. Then many industries and firms suffer from the bankruptcy, lay-offs, structural reforms, and M&A. The stage of depression arrives with frictional unemployment of labor and capital as a distinctive phenomenon. The period of bust often refer to both crisis and depression stages. However, a business cycle does not end with the 3-stage mentioned above. There are emerging secondary symptom of economic depressions that can be characterized by the deflation as a result of bank's credit crunch and the increase in money demand. Monetary disturbances due to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have the characteristic of self reversing via depression and deflation. Bust is a necessary and unavoidable process of market adjustment toward recovery. If governments implement policies to intervene free market to overcome the coming bust, those policies will prolong the period of bust and become the seed of new business cycle. Specially,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during the bust is so-called reflation policy that will cause inflation again. Therefore, the best policy against bust would be do nothing and let the market process adjust mal-investment and overconsumption made in the last boom. The institutional cause of business cycle would be that there are too many unnecessary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markets or those regulations are anti market and money market is monopolized by government. In order to find some empirical evidence for the ABCT, we employ both micro-approach and macro-approach. In micro-approach, US 63-industry level investment trend over the period of 1991~2007 is examined. Coupled with this, we construct industrial stock price indices for 63 industries using the stock prices of individual firms that are traded in New York Stock Exchanges to see if the bust process after the year 2007 was accompanied as the ABCT asserts. We also analyze, as a macro-approach, a 3-variabl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o see if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causes economic boom and bust.

목차

Ⅰ. 서론

Ⅱ.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Ⅲ. 정부 정책실패와 경기변동: 실증분석 결과

Ⅳ.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