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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s of Securitization and the Current Economic Crisis

이용수 29

영문명
유동화의 경제학과 현재의 경제위기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Nikolay Gertchev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09-06, 65~83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0.27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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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Dr. Nikolay Gertchev의 "유동화의 경제학과 현재의 경제위기"라는 연구논문은 유동화(securitization)라는 금융기법을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부분준비금제도하에서 중앙은행에 의해 제공되는 유동성에 따라 은행의 신용창조가 더 이상 제한되지 않고 유동화가 스스로 유동성 확대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기호황과 불황의 반복이 중앙은행제도와는 상관없이 부분준비금제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의 은행들에게 중요한 유동화 기법이 이번 경제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이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저축을 중개하는 범위내에서, 유동화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자유시장과 양립할 수 있는 유효한 금융기법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동화는 유동성과 만기일의 관점에서 생산과 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주체에 대한 권리의 성격을 변환시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변환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시제간 교환만큼 유동화는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을 유발한다. 자유시장에서 유동화는 경제학자들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는 평범한 금융수단이다. 부분준비금제도에 의해 개입된 시장(hampered market)에서 유동화가 실행 되는 경우에 유동화는 경제분석의 대상이 된다. 부분준비금제도 하의 은행들은 그들이 대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예금(신용수단의 교환)을 창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제과학의 전통(Ludwig von Mises, Friedrich von Hayek, Murray Rothbard and others)은 은행들의 이러한 특권이 경제호황과 불황의 반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왔다. 새롭게 창조된 예금의 지출은 부분준비금만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의 경우에는 유동성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확대는 중앙은행에 의한 동등한 유동성 유입에 따라 결정된다. 이 연구는 만약 은행들의 대출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유동화된다면 은행들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새롭게 창출된 유동화 자산은 처음에 은행에 의해 대출된 동일한 예금으로 인수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화는 은행의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 이것은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의 일부를 자유롭게 하고 유동화된 자산만큼 새로운 신용확대를 할 수 있게 한다 부분준비금제도 하에서 은행들이 이 기법을 사용하면, 유동화는 통화공급의 확대와 동일한 은행신용확대의 가시적 영향을 감출 수 있다. 게다가 은행의 대차대조표(결과적으로 경제적 교환)에서 예금의 일부를 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용수단의 교환이 사실상 유통된 일련의 부문들에서 유동화는 은행 신용의 가격 인상효과를 제한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경기호황의 현실을 감추면서 마치 저축 증대에 의한 경제성장인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유동화는 경제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도록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부분지급 준비금제도 하에서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 정부보증, 신용보험, 그리고 신용 평가기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aper "The Economics of Securitization and the Current Economic Crisis" by Nikolay Gertchev offers an Austrian interpretation of the financial technique of securitization. It shows that securitization, when used by fractional reserve banks, becomes a self-refinancing tool that allows for a bank credit expansion that is no longer limited by the liquidity provided by a Central bank. Hence, the paper contributes also to business cycle theory, as it demonstrates that a boom-bust cycle can be generated by fractional reserves banks themselves, independently from Central banks. Given the empirical quantitative importance of securitization by modern banks, the paper argues that this technique has been a contributing factor to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o the extent that it intermediates savings, securitization is found to be a valid financial technique that is compatible with the free market (it does not invade others' property rights). In particular, it consists in transforming the characteristics, in terms of liquidity and maturity, of claims on economic agent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exchange. Inasmuch as some intertemporal exchanges would have not taken place if this transformation possibility did not exist, securitization allows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to take place. On the free market, securitization appears to be a banal financial tool that should not require any particular attention from economists. Securitization becomes of relevance for economic analysis when it is practiced in the hampered market by fractional reserve banks. Such banks have the privilege to create new deposits (fiduciary media of exchange), which they lend out. A long-lasting tradition in economic science (Ludwig von Mises, Friedrich von Hayek, Murray Rothbard and others) has demonstrated that this privilege accounts for the economic boom-bust cycles. Because the spending of the newly created deposits implies a liquidity outflow for fractional reserves banks, even at a systemic level, the bank credit expansion is dependent upon an equivalent refinancing liquidity inflow by the Central bank. The paper by Nikolay Gertchev argues that the Central bank's intervention can be circumvented by banks themselves, if they manage to securitize part of their loan portfolios. Because the newly created securitized assets would be acquired by the same deposits that were initially created and lent out by banks, securitization becomes a technique for reducing banks' liabilities. This frees part of banks' required reserves and allows for a new wave of credit expansion up to the amount of securitized assets. When used by fractional reserve banks, securitization serves to hide the visible impact of bank credit expansion, namely the immediate and equivalent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In addition, because it withdraws part of deposits from banks' balance sheets, and consequently from economic exchanges, securitization helps to limit the inflationary impact of bank credit to a number of sectors where the new fiduciary media of exchange have actually circulated before being sterilised. From this point of view, and because it creates the illusion of savingsdriven growth while hiding the reality of an inflationary boom, securitization is a factor in generating the economic boom-bust cycle. Finally, the paper suggests that government guarantees, credit insurers and rating agencies deserve further analysis, as they have been instrumental in making possible the use of securitization by fractional reserve banks.

목차

<요약>
Definition, Rationale and Scope of Securitization
Fractional Reserve Banks and Securitization
The Illusion of Savings-Driven Growth and the Spread of Securitization
Conclusion
Bibliography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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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lay Gertchev. (2009).The Economics of Securitization and the Current Economic Crisis.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9 (6), 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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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lay Gertchev. "The Economics of Securitization and the Current Economic Crisis."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9.6(2009): 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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