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의 현황과 규제개혁 방향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은경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08-01, 87~11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3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농업보호를 목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작농주의에 근거하여 농지의 소유자격, 농지소유 상한, 임대차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농업진 흥지역 지정제도와 농지전용규제는 농지보전을 위한 대표적인 농지규제이다.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감소하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에 의해 휴경농지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의 양적 보전을 위한 규제는 불합리할 수밖에 없으며 농지의 효율적 활용은 불가능하다. 또한 농지전용규제는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적용과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불법적인 농지전용이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농지규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이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이다. 규제로 인해 자신들의 농지가 저평가되는 한편 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재산가치의 실현이 어려움에 따라 농민들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결국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들며 농촌을 정체시키고 나아가 농업구조조정을 저해하며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농지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첫째, 헌법 제121조, 제123조 1항, 4항, 5항 등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작농주의를 폐기하여 현실적으로 보편화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둘째, 농업진흥지역을 합리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농업개방 등 농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유휴농지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외연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만을 선별·정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 농지를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가 된 농지로 한정하여 축소해야 한다. 셋째, 농업에 법인 경영을 적극 도입하고 주식회사의 농지 소유도 허용하여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하고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들의 경영도 안정화시켜야 한다. 개방화시대에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이는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농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농업에 대한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효율적인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넷째, 농지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자산 손실을 받은 농민들에게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이용규제에 따른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진흥지역 밖의 농지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차손을 보상해주지 않고 있는 반면 진흥지역 밖 농지의 경우 전용이 상대적으로 쉽고 이용규제가 약하여 개발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농지규제로 인해 자산손실을 받는 농민들의 재산권 보상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농지규제의 흐름과 변화

Ⅲ. 농지의 양적 보전을 위한 농지규제에 대한 평가

Ⅳ. 농지규제 개혁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