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개혁의 방향과 쟁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경환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08-01, 3~2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31

국문 초록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기초한 수도권 규제의 핵심은 공장, 학교, 대형 건축물 등 인구유발시설의 입지규제이다. 이러한 입지규제는 수도권 인구 안정이 과밀과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 비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 자체가 수도권 내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개방화된 세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번영이 제로섬 게임의 관계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규제는 인구집중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수도권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택지와 여가공간의 공급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수도권 규제가 도입될 당시와 비교해서 대내외 여건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제조업기반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국경이 중시되는 폐쇄경제에서 세계 전체를 경제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개방경제로, 국가간의 경쟁에서 대도시권간의 경쟁으로 여건이 변한 것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이 수도권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한 것도 대도시권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수도권규제를 ‘국가균형발전’의 틀에서 접근하여 ‘선 지방 육성․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수도권 규제는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해 획일적이고 미시적인 입지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계획으로서 효과성이 낮다. 또한 상수원 보호, 군사시설 보호 등 다른 목적으로 다양한 개별법에 의해 도입된 중복 규제로 수도권 일부지역은 경제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근본적인 개혁은 현행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계획적 광역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정책적 규제로서 경제 논리보다는 규제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와 정치 여건에 좌우되어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 방향전환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당장 어렵다면 현 체제내에서 우선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행 수도권 3개 권역을 세분화하여 세부권역별로 규제를 차등화하고, 자연보전권역내 상수원 보호를 위한 중복규제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를 조정하여 선별적인 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산업입지와 관련해서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첨단산업과 국가경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의 공장입지를 허용하고,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거나 적용대상 공장규모를 확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별적규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세제와 재정적 차별을 해소하도록 한다, 주택단지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낙후지역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선 지방 육성-후 수도권 규제완화’ 접근방식은 수정되어야 하며 수도권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은 분리되어야 한다. 수도권 내부의 문제는 계획과 가격정책으로 접근 해야 하며 지역발전은 실질적인 분권화와 정책지원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수도권 규제의 현황

Ⅲ.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Ⅳ. 수도권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