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정호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08-01, 53~8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31

국문 초록

규제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좋게 만드는 데에 두어져야 한다.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은 규제는 필요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은 규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토지 규제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만을 염두에 둔 나머지, 그 규제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간과되어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편익보다 비용이 큰 규제는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또 보다 근원적인 개선책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큰 규제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점이 두어졌다. 규제자들로 하여금 규제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고, 또 규제의 도입 여부와 규제의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최대한 낮은 단위의 지방정부에게 주자는 제안들이 그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안된 규제개혁의 내용 중에 두드러진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의 전용에 대한 규제는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농지를 택지 등 도시적 용도로 전환하는 과정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농지 보존적 관점에서의 허가가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의 허가만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이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개폐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양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토지가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최대한 기여하게 한다. 셋째, 주거지역에서의 건물 높이제한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주거전용지역에서 잘 볼 수 있듯이 건물 높이제한은 건물간의 간격을 좁게 만들어서 주거환경을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 용적율, 건폐율 등을 통한 어느 정도의 밀도 규제는 필요하지만 건물의 높이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다섯째, 토지거래 허가제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자유로운 가격 형성인데, 토지 거래허가제는 그 과정을 차단한다. 허가제를 통해서 가격을 잡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시장을 질식시키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며, 오히려 가격의 신호 기능을 왜곡시켜 잘못된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제도도 대폭 개편되어야 하다. 문화재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발굴을 위한 지표조사의 비용은 모두 개발자가 부담하다보니 그에 따른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또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은 생각지 않은 채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모두 조사하게 되는 폐해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화재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국가가 지표조사의 주체가 되고 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국민을 압수나 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민간 기업의 개발을 중지시키고 지표조사를 하려면 문화재가 그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한 후 허가를 받아서 지표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옳다.

목차

요약

1. 비전

2. 현황

3. 문제점

4.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