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민경국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07-03, 91~140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1.26

국문 초록

요즈음 화두는 시장경제활성화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촉구한다. 그러나 시장 경제활성화가 헌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면 어떤 정부든 그런 길의 선택은 재량적이다. 더구나 구속력은 고사하고 반시장적인 요소가 강력한 헌법이라면 이런 헌법을 두고 규제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효과도 없다. 한국헌법은 어떤가? 시장경제에 대하여 매우 비관적이다. 따라서 시장경제활성화는 헌법적 구속력이 없다.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권을 허용하는 반(反) 자유의 헌법이다. 그런 헌법의 결과는 참혹하다. 자유와 재산권을 유린하는 정권도 배출했다. 분배와 참여로 만발한 정부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포퓰리즘 정권도 배출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으로 편 가르고 편드는 정책도 막지 못했다. 가격규제, 인허가처럼 편들고 차별하는 규제처럼 법(法)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입법, 민중주의 입법도 막지 못하는 것이 한국헌법이다. 재정지출의 급증, 조세부담의 증가도 막을 힘도 없다. 헌법이 법을 타락시키고 있다. 정부의 무제한적 권력 행사,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경제성장이 불안정하다. 일자리도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하다. 저소득층도, 중상류층도, 모두가 불안하다. 그러나 살찌고 안전한 부문이 있다. 그것이 공공부문이다. 일자리 불안도, 소득 불안도 없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의 비대화, 경제의 불안, 이것이 정부 탓, “정부실패(governmental failure)”가 아니라, 헌법 탓, “헌법실패(constitutional failure)”라는 것이다.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막지 못한 헌법의 탓이라는 것이다. 헌법실패, 이것이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다. 경제불안은 피상적이다. 근원적인 혼란은 헌법적 혼란이다. 이것이 한국사회를 흔들어 대고 있다. 헌법실패를 치유하는 방법, 이것은 헌법의 개정이다.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각제 개헌도 아니다. 대통령 중임제도 아니다. 헌법의 『경제편』과 같이 반시장적 헌법조항을 삭제하고 “보편적이고 차별 없이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 원칙”(법의 보편성 원칙)을 구현한 “자유의 헌법”의 확립이다. 자유의 헌법에는 자유를 허가와 면제로 오해하는 자유권적 기본권목록도 불필요하다. 무제한적 민주주의의 상징인 헌법의 국민주권조항도 폐지해야 한다. 헌법의 복지·분배조항은 타락된 법의 온상이다.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의회의 입법권과 조세권도 보편성원칙에 의해 제한해야 한다. 법과 경제의 정치화, 조세의 정치화도 막아야 한다. 자유의 헌법으로 개헌한다면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번영은 물론, 빈곤의 해소와 그리고 더 큰 분배평등도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적 양적 개선은 자유시장만이 지속가능하다.

목차

요약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경제와 관련된 한국헌법의 특징

제3장 한국헌법의 결함: 시장경제에 대한 비관주의

제4장 한국헌법의 결함: 정치에 대한 낙관주의

제5장 헌법개정 방향의 기본원칙: 법의 지배원칙

제6장 자유의 헌법과 한국헌법의 개정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