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규제발전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제도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노화준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05-04,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1.1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미국 환경청(EPA)의 규제영향분석 사례를 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내자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규제영향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축적함으로써 규제발전과정에서 분석모델을 작성하여 필요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양식에 의하여 데이터가 수집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규제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분석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과정에서 오리지널 리서치를 하지 않고 선행연구결과들을 메타분석, 편익이전방법들을 사용하여 시간과 자원의 제약하에서 규제영향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PA의 경험은 규제영향분석의 질은 고품질 규제를 발전 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규제기관내에 마련하여 운영할 때 크게 향상될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규제영향분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규제영향분석의 성격과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틀

Ⅲ. 미국 EPA의 규제영향분석 사례 : 집중화된 동물 사육장 경영(CAFO)에 대한 제안된 규제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 사례

Ⅳ. 미국 EPA의 규제발전과정의 제도적 특징분석

Ⅴ. 결론 : EPA의 규제영향분석 사례가 주는 정책적 시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