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용성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태규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05-04, 157~202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1.1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영화산업의 구조변화를 고려하여 스크린쿼터의 정책적 유용성을 판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배급·상영에 이르는 과정을 수직계열화한 대형영화사의 등장과 이들 영화사를 중심으로 한 영화공급구조가 1990년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한국영화산업의 구조변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영화사는 수직적 결합을 통하여 영화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흥행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높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제작되는 국산영화의 절반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대형 영화사들에 의해 투자·배급되고 있으며 이들 대형영화사 외의 국내 중형 배급사들의 배급능력까지 고려한다면 일정수준 이상의을 갖춘 국산영화가 외화에 밀려 상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경우는 이제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결국 상영기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스크린쿼터의 정책적 유용성은 상당히 저하되어 그 편익은 상당히 감소하는 반면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스크린쿼터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스크린쿼터와 같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 통제보다는 영화의 불법적 유통방지, 영화완성보증보험 등을 통한 영화시장규모의 확대와 영화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산업 하부구조(infrastructure) 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스크린쿼터제 현황

Ⅲ. 스크린쿼터제의 쟁점

Ⅳ.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

Ⅴ. 스크린쿼터의 유효성과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