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규제와 경쟁정책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정인석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05-04, 117~14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1.11

국문 초록

이 글은 이동전화요금 규제관행의 문제점과 여러 규제논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규제논리와 관련하여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요금은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보수를 회수하는 장치로 이해해야 하며,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비대칭규제논리는 오히려 요금경쟁을 저해하고 비유효경쟁체제를 고착시킬 위험성이 크다.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직적인 소매요금규제를 철폐하고 비유효경쟁의 가능성을 감시하는 사후규제체제로 전환하여야 하지만, 만일 비유효경쟁의 우려가 부각된다면 경쟁체제로의 과도기적 규제장치로서 price-cap 규제 도입을 제안한다. 소매요금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케팅경쟁, 단말기보조금 규제, 접속료 규제 정책에 관하여 논의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동전화 요금 결정의 관행

Ⅲ. 이동전화 요금의 규제논리

Ⅳ. 경쟁의‘유효성’제고를 위한 유효경쟁정책

Ⅴ. 이동전화 시장 경쟁 관련 제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