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관련 입법과정 전개에 대한 사례 연구
이용수 147
- 영문명
- A Case Study on Policy for Renewable Energy and the Change of Legislation: Focused on the Case of Germany
- 발행기관
- 한국무역연구원
- 저자명
- 이재성(Jae-Sung Lee) 김경우(Kyeong-woo Kim) 김은주(Eun-joo Kim)
- 간행물 정보
- 『무역연구』제8권 제4호, 185~20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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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We should focus that Germany retains No. I world ranking ahead of Japan - the country that was leading the top rank in terms of generating capacity by solar energy - and the world's second following the U.S. in generating capacity by wind force in the renewable energy field, in which the German government is gaining effectiveness in a certain level on renewable energy expansion.
Behind the German government's devotion to renewable energy is motivation to provide energy security based on the diversification of energy sources and localization along with the objective of environmental policy called the emission reduction of greenhouse gas. Hence, this paper analysis the case of Germany, which is a representative nation that designs and implements long-term renewable energy expansion measures with effective reduction performance regarding expansion plans for renewable energy being utilized as the key means along with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chedule for policy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paper will be able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consistent national agreement and commitment for efficient policy design and legislation and realization and imply various issues as well as political directions in building a response system in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EU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Ⅲ. 독일 재생에너지 정책 설계 과정
Ⅳ. 독일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입법 전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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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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