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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형사소송에서 책문권의 인정과 한계에 대한 실무적 고찰

이용수 232

영문명
A Practical Review on Acknowledgment and Limitation of ‘Right to Ask Question’ in Criminal Procedure -Compare with the case of Civil Procedure-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김정한(Kim, Jeong-ha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9권 제3호, 95~12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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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책문권 또는 절차이의권이란 소송절차에 관한 임의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권한이며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면 향후 책문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리이다. 민사소송법 제151조는 명문으로 책문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판례는 형사소송에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 법리를 쉽게 원용하면서도 그 근거와 요건, 효과에 대하여는 구체적 설명을 피해 왔다.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학계에서도 절차유지의 원칙 또는 하자의 치유 등의 표현으로 추상적으로만 다룰 뿐 구체적으로 논증ㆍ비판하는 노력을 보이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소송과정의 법적안정성이나 소송경제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에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여 책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형사소송에서 특히 적법절차의 원리나 강행규정성, 피고인의 인권보장 등이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요건은 민사소송법의 경우 보다 훨씬 엄격하고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책문권 상실의 효과는 절차적 하자의 치유에 그쳐야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회복시켜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판례가 책문권 포기 또는 상실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사례들 중 상당수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책문권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이나 규칙에 명문화함이 상당하며 그 요건이나 효과에 대하여도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Right to Ask Question’ or ‘Right of Objection to Procedure’ is the Right, Which can raise an objection to violation of non-mandatory provision about legal procedures. And if who did not exert or abandonment that, after then, the ‘Right to Ask Question’ will lose. So, it is very important legal principle. The ‘Right to Ask Question’ regulated in the Article 151 of Civil Proceedings Act, even though there are nothing substantive enactment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 Precedent claim the legal principle about abandonment or lose of ‘Right to Ask Question’ but they always been work-shy the detailed explain about basis, requirement and effect. About this, in academia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y did not best for demonstration·criticism and they explain just ‘The Principle of Procedure Maintain’ or ‘Cure of Defect’. When consider the Legal Stability and Legal Economy of proceedings, it is hard to deny the ‘Right to Ask Question’ completely by reason of there are no substantive enactment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But, consider the principle of observe due process, nature of compulsory provisions, safeguard for human rights of defendant, etc. are emphasized. That requirement must be interpreted as more strictly and narrowly than the case of Civil Procedure. Furthermore, the effect of the loss of ‘Right to Ask Question’ ended up in the cure of procedural defects and will not be interpreted as a meaning recove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evidence which gathered illegally. Consider these, many case of the precedent cured by abandonment or lose of ‘Right to Ask Question’ are seem to have a problem.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Right to Ask Ques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or Rules on Criminal Procedure and more in-depth discussions about its requirements and effects are necessary too.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형사소송에서 책문권 이론의 인정 여부
Ⅲ. 책문권 상실의 요건
Ⅳ. 책문권 상실의 효과와 증거능력 문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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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Kim, Jeong-han). (2012).형사소송에서 책문권의 인정과 한계에 대한 실무적 고찰. 법학논총, 19 (3), 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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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Kim, Jeong-han). "형사소송에서 책문권의 인정과 한계에 대한 실무적 고찰." 법학논총, 19.3(2012): 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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