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디지털 포렌식에서 디지털증거의 특성과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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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igital Evidence Characteristics and Legal Issues for Digital Forensic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강철하(Kang, Chul-Ha) 강윤정(Kang, Yun-Jeo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9권 제3호, 29~67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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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 혁신을 배경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에서 정보로 이동하였고,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됨으로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유통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정보량은 1.8제타바이트나 되며 이는 2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진입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허위정보 유포 및 무분별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 저작물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DDoS 공격, 1.25 대란 등은 국가 재난 수준이 이르러 산업·경제적 피해 확산되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익명성에 따른 도덕 불감증, 범죄로 비화 등 다양한 범죄를 유발하는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는 전통적인 물리적 공간이 아닌 컴퓨터나 인터넷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는 증거인멸이 용이하여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증거방법인 물적 증거, 증거서류, 사람의 증언으로 첨단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증거의 수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증거는 디지털이라는 매체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전통적인 증거수집방법과 다른 방법의 증거 취급이 요청되며 이에 따라 디지털증거 수집에 대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증거의 과학적인 처리절차인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디지털증거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Background to innovation of high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focus of economy and society has been moved from material and energy to information. Also, application and circulation of digital information have been widespread as it, equipped with communication technology, is vigorously adopted in many fields, including politics, society, economy, culture. It is reported that, in 2011, the amount of digital information generated in across the world reached up to 1.8 Zettabyte, and its volume is expected to be doubled in every 2 years. However, the entry into information-oriented society has been causing far-reaching detrimental influence.
The circulation of illegal, misleading information that are not based on fact, and infringement on personality right, property right, including circulation of illegal writings have been generating numerous political and social problem. On top of that, the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1.25 chaos, which named as the national disaster, have spread industrial and economical damage. When it comes to culture, it produces adverse effect by causing teenager’s addiction to internet, social indifference to ethics due to anonymity and many unexpected crime. Especially, such crime, using information network system, has advantage to destruction of evidence since it uses cyber space built via computer or internet, rather than real space. In that sense, investigator of the crime often faces challenge to investigate crime because collecting information(material evidence, evidentiary document and testimony) to prove its conviction is extremely limited.
In order to fight against several crimes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network, clear legal ground for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is inevitable, rather than just related digital evidence. Furthermore, with respect to digital forensic, considering endemic character of digital medium, different (with existing) concept for handling of evidence is required. Therefore, the necessity of new legislation for collecting digital evidence is being suggested.
In this Paper, legal issue and the character of digital evidence, by which proper application of digital evidence in digital forensic can be determined, are consider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디지털증거(Digital Evidence)의 개념
Ⅲ. 디지털증거의 유형
Ⅳ. 디지털증거의 특성
Ⅴ. 디지털증거의 법적 쟁점
Ⅵ.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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