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render B/L의 활용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Review on the Method of Use the Surrender B/L
• 발행기관: 한국물류학회
• 저자명: 김선옥(Sun-ok Kim)
• 간행물 정보: 『물류학회지』제22권 제3호, 47~6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무역환경의 변화와 실용주의의 추구에 따라 선하증권을 활용하는 책임구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하증권의 원본을 회수하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이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의무이면서 또한 법률적인 의무로 되어 있지만 선하증권을 활용하는 책임구조를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정을 통하여 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국제무역과 해운의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공도를 하는 것은 선하증권의 계약관계에 위반되어 계약위반책임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주체로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륙항에서 화물의 인도는 선박대리점 또는 창고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이 운송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 있으면 운송인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선하증권의 회수를 통하여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운송인의 의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화물의 인도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합의내용이 법률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선의의 제3자의 이익에 해를 미치지 않아야 한다.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점유개정에 의해 B/L의 인도를 받고 증권발행지에서 송하인으로 하여금 “for the consignee”의 형태로 서명한 후 선하증권을 surrender하도록 함으로써 양륙항에서 증권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화물을 인도받는 것이 가능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to examine two matters regarding the use of the B/L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One of them treats the identity in the relationship of liability between a carrier and his agents where the cargo has been delivered without the production of an original B/L. Clauses exempting the shipowner from the consequences of releasing the goods without the bill “after discharge” do not apply to misdelivery. If the agents of the shipowner have been operated his tasks without direction or order of his principal, the liability for loss as a result of the delivery of the cargo without the B/L may be attributed to the agents. The second matter is to consider whether the custom of a particular port might dispense with the general rule and how to use surrender B/L legally. Custom should be constructed in its strict sense; that is it must be reasonable, certain, consistent with the contract, universally acquiesced in and not contrary to law. If the bill’s holder has entitled title to the goods, surrender B/L may be used as the settlement method of the B/L crisi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운송인의 선하증권회수의무의 법적가치와 국제무역

Ⅲ. 공도에 따른 책임관계

Ⅳ. 운송물 인도방식의 변경에 관한 합의 및 규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Surrender 선하증권 공도 운송인의 인도의무 선박대리점 Surrender B/L Misdelivery Delivery obligations of carrier interest Agent of the shipow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