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지원제도에 대한 논쟁점 분석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하봉운(河奉韻) 김미선(金美善)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3호, 345~36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OECD 주요 국가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급식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논쟁점을 검토하였고, 다음으로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전문가, 공무원,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단별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종합해보면, 공무원, 전문가, 교원들은 50% 이상이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단계적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70.1%)하게 나타났으며, 무상급식 비용은 지방사업인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급식비 항목 중에서는 식품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식단가가 상승되면 급식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급식비 지원제도는 재정적 측면과 급식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단계적 지원 확대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무상급식 지원 현황

Ⅲ. 학교급식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쟁점 논의

Ⅳ. 무상급식에 대한 집단별 의견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