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행정수요 관련 보통교부세의 배정 현황과 개선방안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정완(金政完)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3호, 67~8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의정부시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지역에 속한 관계로 많은 군인수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지역 생산성 저하와 군관련 행정수요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현행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 네 가지 항목에서 수요보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정해주는 항목의 수가 적고 각 항목별 표준행정비가 연도별로 불규칙적이고 현실화율이 낮다. 또한 측정항목별로 산출된 보정액의 40%가 도본청으로 귀속되고 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군관련 행정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항목을 보정대상으로 추가하고 항목별 표준행정비를 물가상승률과 행정비용원가 반영률을 높이고 도본청 귀속분을 줄어나가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행 보통교부세의 군관련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내역

Ⅲ. 의정부시 군관련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현황

Ⅳ. 의정부시 군관련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키워드

군사시설보호구역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