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부패에 관한 전문가 인식 실태 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용철(金容徹)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3호, 47~6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동감하는 것인데 그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부패문제는 원인규명도 어렵고 합리적 해결책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부패해소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조사에서 전문가 응답자들은 87.5%가 우리사회의 부패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가장 부패한 직업인으로 정치인, 기업인, 법조인, 행정공무원 순으로 인식했고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는 정당, 지방행정기관, 청와대, 중앙행정부처, 법조기관, 교육기관 순으로 인식하였다. 특이할만한 것은 종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부패인식정도가 방송언론인, 금융인, 의료인, 문화체육인 등과 비슷하거나 높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사회도 종교인과 종교집단에 대한 새로운 윤리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패문제통제방안으로는 의식개혁, 시민운동, 제도개선보다 처벌강화, 수사강화와 같은 강력한 사법처리를 통한 단기 해결책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정부의 부패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도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부패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부패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경험적 인식조사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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