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방정부 영역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간과하는 몇 가지 논점들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정정목(鄭貞沐)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3호, 271~28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다수의 지방정부가 있는 분권체제와 단일 지방정부만 있는 집권체제 중 어느 것이 대도시를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통치하기에 적절한가에 관한 논쟁은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 집권체제의 운영성과(민주와 효율의 관점에서)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를 비판하며 분권체제를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집권체제를 채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이 논문은 분권체제이든 단일체제이든 같은 사람이 운영하며, 이들의 행태(사익추구)가 지방정부의 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운영성과는 지방정부 영역의 규모와 큰 상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운영성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선택에 앞서 인간의 사익추구에 따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 실험적 방안으로 준공인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규모와 민주

Ⅲ. 규모와 효율

Ⅳ. 간과한 논점들

Ⅴ. 맺는말: 실험적 대안

【참고문헌】

키워드

분권체제 집권체제 지방정부 실패 준공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