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문채(文釵)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3호, 157~17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최근 도시재해는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방재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방재 대책을 크게 도시계획 법령속에서의 도시 방재대책과 재해대책관련 법령 속에서의 도시방재 대책으로 구분하고, 도시계획법령속의 도시방재 대책인 방재도시계획과 재해대책관련 법령 속의 방재대책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계획 간의 연계 측면에서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두 계획간에는 거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계획 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도시방재 대책의 운영실태

Ⅲ. 도시방재 대책의 연계성 검토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기본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도시방재 대책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