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치의 과잉과 미약한 시민사회

• 영문명: The Excess of Development Politics and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Case of Cheongju City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강희경(KANG Hee-Kyung)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13권 제1호, 5~4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경과하였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분배하는 것에 초점을 둔 ‘행정적’ 논의에 머물렀다. 최근 들어 도시를 성장 또는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집단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연합할 것인가의 ‘정치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 한계론과 성장 기구론, 레짐 이론과 거버넌스 이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서구 이론은 한국적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한국은 서구에 비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낮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하고, 시민사회는 미약하다. 이 글은 청주시의 ‘개발정치’, 구체적으로 개신 오거리 고가차도 건설 사업을 예로 들어 서구의 도시정치 이론이 한국 현실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경제적 제약이 지방정부의 정책 선택을 규정한다는 도시 한계론과 달리 청주시는 국책사업의 유치에 민감할 뿐 자본을 유치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다. 청주시는 교육과 같은 집합적 소비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이중 국가론의 주장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주시에는 성장 기구론이 말하는 성장 연합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발견되는 대기업과 중앙정부의 연합도 기초단체에는 없다. 정치 행위자로서의 시민사회를 강조하는 거버넌스 이론도 청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사회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장에 상당 부분 포섭되어 있다. 후견인 이론은 상대적으로 청주시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청주시장이 피후견인들을 상대로 분배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 청주시 사례는 ‘강시장’(强市長) 체제라 할 만하다. 미약한 시민사회가 이를 더욱 강화시킨다. 자치단체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국책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그 사례이다. 지역 시민사회는 교육과 주택 등 집합적 소비를 중심으로 생활정치에 진력할 때 강시장 체제를 견제할수 있고, 진정한 거버넌스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stitution of local self-government has been adopted. So far, the discussion on the local self-government has focused how the central government relinquished its national finance. Recently the ‘political’ discussion is carried on earnestly. But these theories don’t explain properly the realities of Korea urban politics.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has more power than western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has less autonomy than them. Above all, local government heads possess great strengths and civil societies are weak.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western urban politics theories do not explain the reality of Korean ‘development politics’. The city limits theory insists that economic restrictions provide the choice of policy of the local governments. But Cheongju city is only sensitive to attraction of national project. The dual state theory doesn’t explain Cheongju city that is indifferent to collective consumption such as education. Cheongju city doesn’t have growth alliance. The urban regime concept has described formal and informal modes of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But there is not these arrangements in Cheongju city. The governance theory stresses the benefits of inclusion and empowerment through participation in networks. The civil society of Cheongju city is not a political participant. It is rather embraced to the strong mayor. In this regard, the clientelism theory is applied to Cheongju city. But this theory is not applied because the mayor of Cheongju city doesn’t steer the redistributive policy. The strong mayor theory well explain the case Cheongju city.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Cheongju city reinforce this situation. The civil society in Cheongju city enthusiastically tries to bring the national projects with local government. When the local civil society makes every effort to enhance the life politics such as collective consumption, it contains the strong mayor system and will be a participant of true governance.

목차

Ⅰ. 머리말

Ⅱ. 도시정치 이론

Ⅲ. 청주시의 개발정치

Ⅳ. 청주시의 미약한 시민사회 대응

Ⅴ. 도시정치 이론과 청주시 사례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정치 개발정치 시민사회 urban politics development politics civi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