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년의 평가와 전망

• 영문명: The First Ten Yea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An Evaluation from the Viewpoint of Human Rights Politic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李國運(Kuk-Woon Lee)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2號, 143~17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헌법정치학의 관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10년 활동을 평가하고 그 연장선에서 향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헌법정치의 구도 속에서 인권 정치는 자유주의적 에토스를 수호하려는 수동적 인권 정치와 인권을 민주주의의 토대로 삼으려는 능동적 인권 정치로 분화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다수의 힘으로 인권 정치에 맞서려는 반동적 인권 정치를 배태하기도 한다. 이 글은 1993년에 시작된 인권위의 설립 운동이 당시까지 한국 사회를 관류하던 반동적 인권 정치에 대한 극복을 목표로 한 본격적인 인권 정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권위법의 입법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동적 인권정치와 능동적 인권 정치의 분화가 발생했고, 전자의 주도 아래 2002년 인권위가 출범했다. 지난 10년 동안 인권위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능동적 인권 정치의 주창자들이 인권위를 주도했던 2005-2007년의 기간이다. 정치적 다수의 힘으로 반동적 인권 정치가 재현된 2008년 이후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국 사회의 인권 정치는 인권위의 안팎으로 양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권 정치의 성숙을 위해서는 하루바삐 인권위를 중심으로 수동적 인권 정치와 능동적 인권 정치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an evaluation on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or its first ten years since 2002. The author’s approach is to take a viewpoint of human rights politics. He recognizes that liberal democracy includes several tendencies of human rights politics such as passive, active, and reactive human rights politics. There was a civic movement to establish 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Korean society from 1993. The author sees this a integrative human rights politics between passive and active wings, which aimed to overcome the reactive human rights politics that had governed Korean society after 1960s.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fter 1998, the mainstream of human rights politics in Korea has been divided into passive and active groups. It wa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former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as actually established in 2002. However, under the latter's control,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experienced the widest and most powerful political influence between the years 2005-2007. After the launching of the LEE Myung-Bak's government in 2008,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as faced with great challenges mainly from the political majorities who governed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The author tries to understand many chang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olitics in Korea in the perspective of reactive human rights politics.

목차

<국문초록>

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치

Ⅱ. 대한민국 인권 정치 약사 : 반동적 인권 정치에서 통합적 인권 정치로 (1987-1997)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출범 : 인권 정치의 투쟁과 분열 (1998-2002)

Ⅳ. 인권 담론의 권위와 영향력 : 인권 담론은 경세의 지혜가 될 수 있는가? (2003-2007)

Ⅴ. 정치적 다수의 힘과 반동적 인권 정치 (2008-2012)

Ⅵ. 한국 사회에서 인권 정치의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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