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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이용수 538

영문명
Affirmative Action in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최희경(Choi, Hee-Kyu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2號, 481~51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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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신입생 선발시 인종적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조치는 1835년경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1960년대 후반 내지 1970년대 초반많은 대학과 대학원이 다양한 소수인종집단에게 입학시 우선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는 소수계 지원자들 중 상당수가 우선권이 없이는 입학에 필요한 성적이나 등급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인종적으로 다양한 학생단체와 교수가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임무에 보다 잘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고등교육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다룬 미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검토하고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특히 대학의 인종의식적인 입학정책의 위헌성 여부를 베키(Bakke) 판결과 그루터(Grutter) 판결을 통해 살펴본다. 그루터 판결은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인종의식적인 입학정책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학생집단의 다양성을 필요 불가피한 이익으로 판단했으며 엄밀하게 재단되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종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합헌으로 선언한 그루터 판결의 의미와 함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적용된 심사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이와 같은 그루터 판결의 법적 분석을 통하여 실제 미국 대학의 입학 정책에서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후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사건에서 선례로서의 구속력과 그 영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평등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 문제가 점차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대학입학시 다양한 특별전형제도가 도입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법적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When choosing their freshmen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USA, affirmative actions considering the racial minorities have begun since about 1835. Especially, in late 1960s to in the early 1970s, many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began to acknowledge priority to various minority group at the time of admission. This was because a considerable number of applicants in minority could not get enough grades or levels required for the admission unless they have priority. Necessity of affirmative actions have been raised for the reason that racially diverse student groups and professors may better contribute to university's mission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addition to consideration of realistic situations as above. This thesis reviews main precedent of the U.S. Supreme Court dealing with affirmative actions in higher education and then, analyzes legal issues. Among others, it looks into a constitutional challenge of race-conscious admissions program by universities through the Bakke case and the Grutter case. Despite strict scrutiny applied to the Grutter case, it judged that race-conscious admission policy was constitutional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the Court held that student body diversity was compelling interest and the University of Michigan's race-based program was narrowly tailored. In this regard, the thesis intends to review the meaning of the Grutter case which declared affirmative actions for racial equality realization as constitutional and also to review validity of judicial review standards which applied to judge whether such affirmative actions fell under a constitutional challenge. Also, it investigates standards which can be permitted for actual admission policy of U.S. universities through legal analysis of the Grutter case. And then it intends to review binding force and influence as precedent in subsequent cases related to affirmative actions. This may provide implications in judging legal problems of our country which has a lot of special screening programs for college admiss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고등교육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주요 판례
Ⅲ. 고등교육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심사기준
Ⅳ. 맺은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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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경(Choi, Hee-Kyung). (2012).미국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헌법학연구, 18 (2), 481-514

MLA

최희경(Choi, Hee-Kyung). "미국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헌법학연구, 18.2(2012): 4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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